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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Underground Safety

관련법령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변경 등 (개정일자: 2020. 1. 7, 시행일자: 2020. 7. 1)

작성자 kaus
작성일 20-03-02 11:02 | 448 | 0

본문

개정일자: 2020. 1. 7
시행일자: 2020. 7. 1

굴착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은 흙막이, 차수 공법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종전에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국토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가 실시중인 경우에는 매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조사 내용을,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종류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각각 제출해야 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흙막이, 차수 공법이 법 제 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제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중인 경우: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 18조 제2항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및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실시 중인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는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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